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사업 필요서류 신청서 지원 제외 항목 지출 (비급여 의료비)

신청해야 주는 비급여 의료비 지원사업 정리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이전과 달라지는 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합산 지원→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됨)

 

3.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지원
  (2024년 기준: 1인가구 약 222만원/ 2인 약 368만원/ 3인 약 471만원)
  → 100% 초과~200% 이하 까지는 개별 심사 후 일부 지원
•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4.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5. 지원금 한도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ex)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일수: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1,3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원

 

6. 지원 제외 항목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지원금 및 실손보험금에서 차감 후 지원

 

7.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토, 공휴일 포함)

8.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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