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대마초 재배 신고 포상금, 불법재배 신고방법 보상금

대마 대마초 재배 신고 포상금, 불법재배 신고방법 보상금

1. 지인이 대마를 불법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마약류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지급 신청을 하면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지방검찰청 검사장) → 심의(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결정(법무부장관) → 통보·지급(지방검찰청 검사장)

 

보상금은 사건기주가액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마약범죄 공익신고 포상금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고,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검찰청 국번없이 1301

경찰청 국번없이 112
관세청 국번없이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