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국가 합법 스위스 외국인 가능 조력사망 조력자살

조력사망(조력자살)	안락사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 스스로 주입하는 방식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

 

조력사망(조력자살)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치사약을 ‘스스로’ 복용하거나 주입해 생명을 종결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 또는 의사조력사망이라고도 한다. 안락사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조력자살만을 허용하는 스위스나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의료진이 약물을 대신 주입할 수 있는 안락사와 구분한다.

안락사 

가까운 시일 안에 임종이 예견되거나 통증이 극심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치사약 등을 주입해 생명을 종결하는 것으로, 환자의 요청을 전제로 한다.

존엄사

우리나라에선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을 흔히 ‘존엄사법’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오리건주 등에선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을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부르는 등 해석의 범위가 넓다. ‘존엄사’라는 용어가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임종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1. '조력사망+안락사' 모두 허용 국가

• 캐나다(2016년)
  2024년 3월부터 정신질환도 대상에 포함
• 벨기에(2002년)
  2014년 나이 제한 폐지 (최초로 어린이 안락사 합법)
• 네덜란드(2001년)
  질병·기대여명 상관없음, 2023년 12세 미만까지 확대
• 뉴질랜드(2021년)
  전 과정 무료
• 룩셈부르크(2009년)
• 포르투갈(2023년)
• 스페인(2021년)
• 호주 6개 주
  1996년 노던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 시행됐다가 폐지
  2017년 빅토리아주 법제화

※ 캐나다 

캐나다는 정신질환만으로도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가 의료시스템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만 1년 더 연기됐다. 서구의 존엄사 논의 과정에서 주요한 가치로 꼽혔던 ‘자기 결정권’과 ‘평등’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시행 대상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벨기에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자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아동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한다. 또 부모가 반대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근위축증을 앓던 17세 환자와 선천성 호흡기 질환인 낭포성 섬유증에 시달리던 11세 환자가 조력사망을 했다. 유럽최고인권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벨기에에서 난치성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가족도 모르는 채 안락사한 데 대해 “벨기에 정부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력사 신청부터 두 번의 의사 진단, 마지막 임종까지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조력사에 사용되는 약값조차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마오리 등 원주민 언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조력사 제도의 개요와 절차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언제든지 전문 상담가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자의 마지막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조력사를 선택하려는 취약 계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력사 시행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사망자 대부분(81.3%)은 집에서 임종을 맞았다.

※ 호주 

현재 호주에서는  2개 준주(準州)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자발적 조력사를 통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2. '조력사망'만 허용 국가

• 독일(2020년)
  조력자살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
• 미국 10개주·워싱턴DC
  1994년 오리건주 첫 존엄사법 제정
• 오스트리아(2022년)
• 이탈리아(2019년)
  헌재, 조력자살 조건부 허용
• 스위스
  1940년대부터 관습적 허용, 외국인도 가능

※ 독일, 오스트리아

2020년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며 합법화 대열에 들어섰다.

※ 미국 

미국에서 1994년 존엄사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오리건주는 지난해 3월 조력사망 시행 요건에서 오리건주 주민이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없앴다. 조력사망을 요청하려면 오리건주 의사에게 병을 치료받다가 말기 상태가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한편 미국은 총 14개 주에서 임종 시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국민 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잇따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다.

※ 스위스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조력자살을 받아 주는 스위스에서는 이를 돕는 단체들의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의사협회 가이드라인 외에는 규제나 감시 장치가 없어 스위스 정부가 ‘자살 관광’을 묵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두 자매가 실종됐는데, 알고 보니 스위스 바젤에 있는 조력자살 단체 페가소스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각각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의 오빠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지 검찰은 범죄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3. '안락사'만 허용 국가

• 콜롬비아(2015년)
  1997년 헌재에서 합헌 판결, 남미 국가 최초 도입
• 우루과이
  하원 통과, 진행 중

 

4. 기타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시민 자문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안락사 합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