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뜻 장점 재산산속방법 신탁재산의 귀속 처분 압류

질문1) 재산신탁을 이용하면 사후 재산 분쟁도 줄이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 증여 · 상속이 가능하다던데, 신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 유언신탁,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수탁자는 신탁 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여 신탁재산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 장점

신탁제도 중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은 생전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 상속 또는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해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신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수익자연속신탁: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

질문2) 재산상속을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신탁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탁재산의 독립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해 관리해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신탁재산의 보호

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파산하여도 신탁재산은 보호됩니다.